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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손도끼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무허가 도검까지 소지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치료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했으며, 허가 없이 도검 2점을 소지한 혐의(특수상해, 협박, 총포·도검법 위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와 다수의 협박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 소지 도검을 스스로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보호관찰 및 치료 조건을 전제로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위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운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친척 관계를 전제로 주식 또는 사업의 명의신탁·증여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실질적 경영 참여와 법률관계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 또는 사업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 관련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피고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가 친척 관계였으며, 피고가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사실과, 원고가 과거 회사를 피고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대로 단순히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내역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친척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외에 증여 등 다양한 법률관계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희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며, 피고의 실질적인 회사 관여 사실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해내고 승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금지급거절권을 일부 인정하여, 매수인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및 잔금 지연 등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원고의 등기청구권 유효성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주장한 매수인 지위의 제3자 인수가 없었음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자동 해제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중 원고와 무관한 금액만큼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인수와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처분문서와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계약금 관련 자동 해제 약정이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부활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고, 잔금 기일 이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였음을 법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대금지급거절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된 매매대금 1,87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O2O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단순한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O2O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의 범의(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당시의 재무 상태, 인수 가능성, 그리고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불일치 등을 면밀히 파헤쳐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의 인수 가능성이 높았고 재무 상태가 양호했다는 객관적 증거(회계 자료, 확인서 등)를 새롭게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던 기망의 의사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당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는 최고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범행의 우발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찰관이 처벌보다 치료를 권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의 기회를 얻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수성펜)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및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이 처벌 대신 치료를 권고한 사실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련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우발성 및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유리한 진술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기회를 얻게 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택시 요금 시비로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이 귀가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발적 범행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적극 소명되어,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택시 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방문했다가,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여 참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 특히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탄원서, 의견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대출이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낮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공갈 범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독 및 공동으로,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 B은 공동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 B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 이수 조건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측의 과실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톤해 쟁점을 2가지로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3명이라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였고,
둘째는 사고 유발의 피해자측 과실을 소명하는 것이였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을 대변하면서,
첫째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피고인은 교차로를 돌며 충돌 당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점 등을 중점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분은 가벼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까지의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셩격의 금원을 상계하거나,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접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서 안전관리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었기에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산재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300일분(평균임금)와 장제비 120일분(평균임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사와 근재보험에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6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실제 판결문
의뢰인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 변호사를 압도할 만큼 끈질기게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어떤 변호사가 될지 다짐하며,
변호사 전성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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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걸 넘어,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법의 세계를 대신 헤쳐나가는 게 저의 일입니다.
변호사는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변호사 김정조 드림
평소처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대한 해소해 드리고, 사건이 진행된 후에는 단계마다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전략
동부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전략으로, 반드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유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무죄와 감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억울한 피해가 온전히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