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측의 과실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톤해 쟁점을 2가지로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3명이라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였고,
둘째는 사고 유발의 피해자측 과실을 소명하는 것이였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을 대변하면서,
첫째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피고인은 교차로를 돌며 충돌 당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점 등을 중점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분은 가벼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까지의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셩격의 금원을 상계하거나,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접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서 안전관리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었기에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산재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300일분(평균임금)와 장제비 120일분(평균임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사와 근재보험에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6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실제 판결문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망 사고임에도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상 보장금액이 피해회복에는 부족한 금액이였습니다.
피해자 측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과 장시간 상담 및 보험 분석을 통하여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상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추가로 운전자보험의 무보험차상대담보를 적용하여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였지만 다행히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과 무보험차상해담보 1억 7천 만원을 합하여 총 3억 2천만 원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