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손도끼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무허가 도검까지 소지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치료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했으며, 허가 없이 도검 2점을 소지한 혐의(특수상해, 협박, 총포·도검법 위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와 다수의 협박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 소지 도검을 스스로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보호관찰 및 치료 조건을 전제로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위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운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를 전제로 주식 또는 사업의 명의신탁·증여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실질적 경영 참여와 법률관계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 또는 사업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 관련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피고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척 관계였으며, 피고가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사실과, 원고가 과거 회사를 피고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대로 단순히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내역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친척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외에 증여 등 다양한 법률관계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희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며, 피고의 실질적인 회사 관여 사실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해내고 승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금지급거절권을 일부 인정하여, 매수인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및 잔금 지연 등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원고의 등기청구권 유효성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매수인 지위의 제3자 인수가 없었음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자동 해제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중 원고와 무관한 금액만큼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인수와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처분문서와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계약금 관련 자동 해제 약정이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부활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고, 잔금 기일 이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였음을 법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대금지급거절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된 매매대금 1,87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O2O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단순한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O2O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의 범의(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당시의 재무 상태, 인수 가능성, 그리고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불일치 등을 면밀히 파헤쳐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의 인수 가능성이 높았고 재무 상태가 양호했다는 객관적 증거(회계 자료, 확인서 등)를 새롭게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던 기망의 의사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소심(당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는 최고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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