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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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

깨진 신뢰의 대가, 법으로 바로잡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 감정이 아니라 법이 판단합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상간자소송에서 승소와 실질적 위자료 회수를 이끌어온 가사 · 불륜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불법행위 가담자로 판단되며,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

중요 포인트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이 인정되는 요건

법원은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부정행위(성적 · 정서적 불륜)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존

법적 혼인상태(혼인신고 완료)가 존재해야 함

부정행위의 존재

성적 접촉, 모텔출입, 애정표현, 지속적 교제 등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정신적 손해 발생

혼인관계 악화, 별거, 이혼 등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

법리 팁

“단순 식사·문자 교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연락, 밀접한 애정행위, 숙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

상간자소송은 증거가 승패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상간자소송팀은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요 증거 유형

문자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애정 표현)

숙박업소 출입
사진·영수증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

호텔,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지인 진술서,
SNS 게시글,
선물 거래 내역

증거 수집 주의사항

불법촬영·불법도청 자료는
법정 증거능력이 부인됨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변호사 자문하에
합법적 증거 수집 절차 필수

동부법률사무소는 디지털포렌식팀과 협업하여 카톡 · 휴대폰 · 메일 · 사진 증거를 법정 기준에 맞게 선별 · 제출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혼인파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판단 요소

실무상 인정 금액 범위

혼인 기간

10년 이상 장기혼

3,000만~5,000만 원

부정행위 기간

6개월 이상 지속

2,000만~4,000 만원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 존재 시 가중

Plus

상간자 태도

부인·모욕·합의 거부 등

Plus

혼인파탄 여부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3,000만 원 이상

합의 및 반성

진정한 사과 및 합의 시

감액 가능

실무팁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가 남아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됩니다.

소송 절차 및 진행 단계

소송 제기 준비

부정행위 증거 확보
손해사정서 및 피해 진술서 작성
상간자 인적사항 파악

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

관할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액 : 평균 3,000만 원 내외

증거 제출 및 반박

원고 측 : 부정행위 입증자료 제출
피고 측 : 파탄혼 주장 · 합의 주장 등 반박

조정 또는 판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권유
불성립 시 판결로 위자료 확정

판결 및 집행

위자료 미지급 시 부동산 · 급여 · 예금 압류 가능

동부법률사무소는 판결 후 회수단계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합니다.

상간자소송의 방어 전략

(피소된 경우)

반대로 상간자로 피소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방어 논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

부정행위 사실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임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 부재

동부법률사무소 방어전담팀은

고의성 부존재 입증

혼인관계 파탄시점 소명

상대방 불법증거 배제 신청

3가지 사항을 통해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의 관계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병행 가능하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와 별도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대방

청구내용

특징

이혼 위자료

배우자

정신적 피해보상

가정법원 관할

상간자 위자료

제3자(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법원 관할

실무팁

배우자 + 상간자 양쪽으로부터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피해에 대한 중복배상은 제한됩니다.

합의 및 조정 전략

상간자소송은 심리적 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때로는 조기합의가 법적 · 정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상간자조정팀은 아래의 3가지 사항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실질적 만족을 도출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합의서 작성

위자료 조정금액 산정

비밀보장 조항 포함한 합의조서 제출

동부법률사무소 상간자소송 전담팀의 강점

가정법원 · 민사법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직접 수행

불륜 · 이혼 병합 사건
다수 처리 경험

디지털포렌식 · 심리상담
전문가 협업

판결 후 회수 및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관리

피해자 · 피소인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법률조력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해석과 치밀한 증거분석의 영역입니다.

상담 및 문의

상담 방법

전화상담 : 02-3012-2227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문의 접수
방문상담 : 예약제 (상간자소송 전문 변호사 1:1 상담)

상담 시 준비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 · 사진 · 녹취 · 숙박내역 등 증거자료
부정행위 발생시기 및 혼인파탄 경위 정리

상처 위에
정의를 세웁니다

불륜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 감정은 회복될 수 없지만, 법은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모든 절차를, 경험과 결과로 증명하는 동부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