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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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이혼의 마지막 쟁점, 공정한 재산분할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본질

단순한 절반 나누기 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절반씩 나눈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자녀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재산분할전담팀은

가정법원 실무 경험과 회계 · 세무 전문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율과 산정 방식을 제시합니다.

부부 재산의 전수조사 및 기여도 평가

은닉재산 추적 및 감정신청 절차 수행

사업체 · 법인 주식 · 부동산 가치 평가

재산분할 비율 극대화 전략 수립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수치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이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이든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기본 요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존재할 것

혼인중 형성된 재산일 것

일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것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누가 잘못했는가)와 무관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권은 유지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외 재산

분할 대상 재산

법원은 다음 재산들을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부동산 : 아파트, 토지, 상가,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퇴직금
사업자산 : 법인주식, 사업체, 영업권, 임차보증금
기타자산 : 자동차, 미술품, 귀금속, 비상장주식

이 중 일부가 상대방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 제외 재산

다음 재산은 개인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개인재산
상속 · 증여받은 재산
혼인 중 제3자로부터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
고유 채무(개인적 빚)

다만,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라도 관리 · 운용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 “남편 명의 아파트지만, 아내가 전세금 마련 · 인테리어 · 대출 상환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 기준

실무상 비율 경향

혼인 기간

장기혼(10년 이상)일수록 50:50 경향

Plus

경제적 기여도

수입, 재테크, 사업참여 등

40~60%

가사 · 양육 기여도

전업주부의 경우 높은 비중 인정

Plus

재산 관리 능력

재산 운용 및 증식 기여도

Plus

부채 부담

부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

조정요소

예시 판례 기준

전업주부 20년 혼인

50% 인정

남편 사업체 운영, 아내 가사전담 10년 혼인

40% 인정

단기혼인(3년 미만)

20~30% 제한

동부법률사무소는 판례 · 감정 · 재무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여 유리한 비율을 확보합니다.

재산분할 절차 및 진행 순서

재산현황 파악

재산목록 및 부채목록 제출
금융기관, 부동산, 사업체 전수조사

기여도 입증자료 수집

소득자료, 통장거래내역, 세무신고서, 카드내역
가사노동 및 육아기여 기록

조정 또는 소송 제기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병합

감정 및 자료 제출

부동산, 사업체, 주식 등의 가치 감정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신청

판결 및 집행

분할비율 확정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이전,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동부법률사무소는 재산조사부터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사업체·법인 재산분할의 전문 대응

배우자가 사업체나 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단순한 회계장부 확인만으로는 실제 재산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 기업재산분할팀은

법인 재무제표 및 주식가치 감정

대표자 급여 · 가수금 · 명의신탁 검증

이익유보금 및 회계조작 여부 분석

세무전문가 · 회계사 협업 시스템 운영

사업가 이혼에서는 재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법률과 회계가 결합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은닉재산 및 재산은닉 의심대응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제출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허용합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재산추적팀은

금융정보조회, 부동산 · 차량등록,
사업자등록 추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실소유자 입증

협의이혼부터 허위채무, 증여,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검증 전 단계 대응

실무사례

남편이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했으나 입금경로 추적을 통해 실제 자금출처가 남편임을 입증,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다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된 재산의 정산,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재산적 보상 + 정신적 배상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잘못 여부와 무관 (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위자료

위자료는 유책행위가 있는 배우자에게만 청구 가능

동부법률사무소 재산분할 전담팀의 강점

가정법원 전담 변호사
직접 수행

재산 · 회계 · 세무
통합 자문 시스템 구축

은닉재산 추적,
법인재산 감정 전문 경험 다수

고액 · 복잡 재산분할 사건
성공 사례 풍부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수치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정밀한 분석과 법리로 결과를 만듭니다.

상담 및 문의

상담 방법

전화상담 : 02-3012-2227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문의 접수

방문상담 : 예약제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1:1 상담)

상담 시 준비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내역, 사업장 자료

혼인기간 및 기여내용 정리

재산분할,
법과 숫자로 증명합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 감정이 아닌 계산-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전략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재산분할전담팀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