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친권

동/부/법/률/사/무/소

이혼 후 양육권·친권 전문 변호사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행복, 두 가치를 동시에 지킵니다. 이혼 이후의 진짜 쟁점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오랜 가정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권·친권 분쟁의 최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

이혼 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자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은 다릅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함께 지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 지정(예: 어머니 양육권, 아버지 친권)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보호 · 교육 · 양육할 권리와 의무

친권

자녀의 법적 대표권, 재산관리권, 거소결정권 등 법률상 권한

핵심 포인트

양육권은 현재의 돌봄을, 친권은 미래의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환경과 법적 판단이 모두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양육권 결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요소

세부내용

비고

자녀의 나이

미성년자일수록 주 양육자 중요성 증가

10세 이하 : 주로 모 (母)

양육 환경

주거안정성, 부모의 생활패턴, 가족지원 체계

실거주환경 중요

경제적 능력

소득, 직업,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양육의사 및 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 면접태도

진정성 검토

자녀의 의사

초등 고학년 이상은 자녀 의사 고려

진술조사 실시

상대방의 유책사유

폭력, 외도, 방임 등

양육부적격 판단 가능

실무팁

법원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보다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친권 결정의 법리

양육권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적 대표권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학교전학, 병원치료 동의, 여권발급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친권자 지정 시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발달단계

친권자의 재산관리 능력

부모 간 협조 가능성

양육자 변경 가능성 및 향후 안정성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아버지가 재산관리 및 행정적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친권을 분리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 가사전담팀은 친권 지정 · 변경 사건에서 법원 설득을 위한 구체적 양육계획서 및 자녀복리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양육권 분쟁의 주요 유형

01 이혼 시 양육권 다툼

배우자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상대방의 양육능력 부재 입증

자녀의 생활환경 안정성 강조

자녀 심리상담 · 학교생활 진술서 확보

02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후 기존 양육권자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환경이 현저히 바뀐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양육부적격사유 : 폭력, 방임, 경제적파탄, 재혼문제 등
• 양육자변경청구시 : 자녀의 안정성 및 적응력 입증 필요

03 면접교섭권 분쟁

비양육부는 자녀와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부가 이를 제한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지정 또는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자녀의 심리적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해 면접교섭 조정안, 변경, 제한 명령 등을 설계합니다.

양육비 및 양육계획

양육권과 함께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 · 교육 · 의료 등 실질적 복리 유지 비용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부모의 월소득, 자녀 수, 나이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부모합산소득 (월)

자녀 1인 양육비(평균)

비고

300만~500만원

60~80만원

유치원~초등학생

500만~700만원

90~110만원

중학생

700만~900만원

110~140만원

고등학생 이상

실무팁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가정법원은 강제집행, 급여압류, 신용정보 등록등 강력한 제재를 허용합니다.

양육권 소송의 증거와 전략

동부법률사무소 양육권전담팀은 법원 실무에 맞는 객관적 증거 중심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자녀 돌봄의 지속성

아이 등 · 하교사진, 병원기록,
학교통신문, 교사진술 등

상대방의 부적격 사유

폭행, 음주, 방임, 재혼 갈등 등
구체적 사례 입증

자녀의 심리상태

전문 심리 위원 · 심리 상담
보고서 활용

경제력 입증

세무서 소득증명,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등

양육계획서 제출

주거, 교육, 의료, 생활비 관리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조치

가정법원은 필요시 아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절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제출 자료를 자녀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심리상담 명령

자녀의 의사확인 및 정서 안정 평가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실제 양육환경 점검

임시양육권 지정

분쟁 중 자녀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면접교섭 제한

자녀의 안전 · 정서 불안이 우려될 때

친권·양육권 분리 지정 사례

최근 판례 경향상,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 가사팀은 각 가족의 특성과 자녀의 나이에 맞춘 맞춤형 친권 분리 플랜을 제공합니다.

예시 01

어머니가 양육권,아버지가 친권을 보유

→ 경제적 관리와 법적 결정을 분리

예시 02

아버지가 양육권, 어머니가 공동친권

→ 교육·건강 문제 협의

동부법률사무소 양육·친권 전담팀의 강점

가정법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심리 · 상담 · 교육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

양육권 변경 · 친권 분리 등
복합 사건 성공 사례 다수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

양육권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지키는 법적 판단의 과정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그 판단을 현실로 만듭니다

상담 및 문의

상담 방법

전화상담 : 02-3012-2227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문의 접수

방문상담 : 예약제 (양육권·친권 전문 변호사 1:1 상담)

상담 시 준비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생활 관련 자료(학교기록, 병원, 통장내역 등)

상대방의 양육태도 또는 부적격 근거자료

아이의 미래를 위한
법률적 선택

양육권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삶의 방향입니다. 가정의 균형, 아이의 행복, 그리고 부모의 권리 -
이 모든 것을 함께 지키는 변호사, 동부법률사무소 양육 · 친권 전담팀이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