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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금지급거절권을 일부 인정하여, 매수인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및 잔금 지연 등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원고의 등기청구권 유효성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주장한 매수인 지위의 제3자 인수가 없었음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자동 해제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중 원고와 무관한 금액만큼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인수와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처분문서와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계약금 관련 자동 해제 약정이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부활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고, 잔금 기일 이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였음을 법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대금지급거절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된 매매대금 1,87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