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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낮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공갈 범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독 및 공동으로,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 B은 공동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 B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 이수 조건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