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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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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 폭행에 격분해 우발적 대응,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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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2025.07.28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 2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측의 과실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톤해 쟁점을 2가지로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3명이라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였고,

둘째는 사고 유발의 피해자측 과실을 소명하는 것이였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을 대변하면서,

첫째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피고인은 교차로를 돌며 충돌 당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점 등을 중점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분은 가벼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공갈

2025.12.14

10대 대상 수수료 명목 공갈, 주범·가담자 구분으로 형량 감형 성공

대출이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낮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공갈 범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독 및 공동으로,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 B은 공동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 B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 이수 조건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2025.12.14

계약금 미지급 주장 깨고 토지 이전등기 인정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금지급거절권을 일부 인정하여, 매수인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및 잔금 지연 등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원고의 등기청구권 유효성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주장한 매수인 지위의 제3자 인수가 없었음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자동 해제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중 원고와 무관한 금액만큼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인수와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처분문서와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계약금 관련 자동 해제 약정이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부활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고, 잔금 기일 이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였음을 법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대금지급거절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된 매매대금 1,87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