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폭행, 합의 및 치료 필요성 고려되어 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범행의 우발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찰관이 처벌보다 치료를 권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의 기회를 얻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수성펜)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및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이 처벌 대신 치료를 권고한 사실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련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우발성 및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유리한 진술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기회를 얻게 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술에 취해 손도끼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무허가 도검까지 소지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치료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했으며, 허가 없이 도검 2점을 소지한 혐의(특수상해, 협박, 총포·도검법 위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와 다수의 협박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 소지 도검을 스스로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보호관찰 및 치료 조건을 전제로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위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운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망 사고임에도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상 보장금액이 피해회복에는 부족한 금액이였습니다.
피해자 측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과 장시간 상담 및 보험 분석을 통하여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상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추가로 운전자보험의 무보험차상대담보를 적용하여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였지만 다행히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과 무보험차상해담보 1억 7천 만원을 합하여 총 3억 2천만 원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